여는말
안녕하세요, 드림캐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병사 월급 200입니다. 병사 월급 200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이었습니다.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전 장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거의 확정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지급 방식은 무엇이며 또 필요 예산은 얼마가 될지 등 궁금증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사 월급 200 공약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씩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현재 병사 월급
2022년 4월 기준 병사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병 51만 1백 원, 일병 55만 2천 원, 상병 61만 2백 원, 병장 67만 6천 원입니다. 공약에 따르면 이 월급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것인데 거의 3배에 이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세수 확보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시기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재정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지급방식
현재 세 가지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실제 지급하는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현재 월급을 유지하되 200만 원과의 차액은 전역 시 목돈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앞의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월급을 소폭 인상하고 나머지는 전역 시 목돈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추후 정부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4. 세전인가 세후인가
병사 월급 200공약의 200만 원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징병제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은 월급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병사 월급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편입하여 조금이나마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전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이 나오게 된 것이며,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실제 수령 금액이 되는 세후 금액은 200만 원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5. 필요 예산
필요 예산은 매년 5조 1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올해 국방 예산액인 54조 6,112억 원의 약 9.3%에 달합니다. 현재 병사 월급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2조 1천억 원인데, 이 금액보다 2.5배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입니다. 심지어 이 예산은 병사 월급 인상만 고려했을 때 추정한 것이라, 부사관이나 장교까지 포함하게 되었을 시 필요 예산은 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 인수위의 깊은 고민과 많은 논의, 그리고 합리적 판단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6. 외국 사례
모병제 국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계급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약 1,600~3,600달러 사이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병사는 한화로 평균 약 2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태국, 이집트와 같은 징병제 국가의 병사 월급은 50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전 세계 유일한 휴전 국가이며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액수로만 보면 모병제 국가에 준하기 때문입니다.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서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방안 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맺는말
이렇게 오늘은 병사 월급 20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공식 채택된 만큼, 유야무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어찌 되었든 20대 황금 같은 청춘에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방에 바치고 있는 장병들에게 이 공약은 희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져서 하루빨리 장병들의 처우와 만족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조국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림캐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