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여는말

안녕하세요, 드림캐치입니다. 바로 어제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밝혔는데, 실제 손실금액을 따져 추후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장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단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실제 손실금액과 비교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갓 발표된 지침이니만큼 신청 기간이나 대상, 방법 등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요, 이에 대한 핵심 내용들만 간략하게 추려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중 하나로서, 나머지 두 가지인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추후에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지원책이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선지급 신청이 오는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은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2월 4일 금요일 24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검색하여 하실 수 있으며 주말, 공휴일 없이 실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접속으로 인한 서버 마비 등의 혼란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23일 5일간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신청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가 없으며 대상 여부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번 지급은 선지급으로서, 지급 대상 소상공인들은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확정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문자 외에도 본인이 스스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 알림 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 500만원을 초과하면 2월 중순에 그 차액을 지급받게 되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1%의 금리로 5년에 걸쳐 상환하면 됩니다.

 

이번에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도 2월 말에 추가로 올해 1분기에 대한 선지급 신청을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앞서 안내드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해주세요.

 

맺는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지쳐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경우 특히 잦은 영업 제한과 그 외 방역 지침으로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 지원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연신 보도하고 인터넷에서도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만큼 정확하고 안심이 되는 정보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런 정책의 존재와 간단한 개요를 파악하시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꼭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