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제도 완벽 정리

 

여는말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은 끝났는데,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나요?”
보호종료아동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보호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의료·양육·생활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아동보호비란 무엇이며, 어떤 아동이 받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원받는지를 상세히 정리했다. 아동복지 실무자, 위탁가정, 양육자에게 모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전문아동보호비란 무엇인가?

전문아동보호비는 학대피해아동, 중복문제아동 등 복합적 문제를 지닌 아동이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적절한 양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순한 양육비 수준을 넘어,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서비스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나 보호기관의 전문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보호 종료 후에도 끝나지 않는 아동 문제에 대한 맞춤형 사후지원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전문아동보호비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① 학대피해, 방임, 유기,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② 보호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전문치료나 양육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아동
③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적용)
④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성 인정된 경우

 

특히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반복적인 행동문제, 의료적 치료 연계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단순 위탁종료 또는 입양 후 양육곤란과는 구별되며, 명확한 사유와 필요가 입증되어야 한다.

 

지원 내용과 금액

전문아동보호비는 다음 항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 전문상담비: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 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관련 진료 및 약제비
- 양육비: 위탁·친인척 가정 양육비 지원
- 교육비: 대안학교, 특수학교, 위탁교육기관 등록금 일부

 

지급 금액은 항목별로 다르며, 월 10만 원 ~ 50만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 1회성 지원도 가능하고, 심의에 따라 6개월 단위 연장 승인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전문아동보호비는 보호기관 또는 보호자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① 보호종료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
② 상담 및 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 제출
③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원 필요성 심의
④ 지자체 예산 범위 내 결정 통보
⑤ 선정 시 지정 계좌로 정기 지급 또는 실비 청구 처리

 

필요 서류는 아동의 신분증명서, 퇴소 또는 보호종료 증명서, 진단서(필요시), 보호계획서 등이며, 지자체 양식에 따라 추가 제출될 수 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평균 3주~1개월 소요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맺는말

보호는 끝났지만, 치유는 아직 진행 중이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아동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복지다.

 

혹시 현재 양육 중인 아동이 트라우마, 정서불안, 치료필요 상황에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검토해보자.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동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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