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여는말
안녕하세요, 드림캐치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정부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역지원금의 대상자는 누구이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 방법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대상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원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원대상을 크게 '기본업종'과 '상향지원업종' 두 분류로 나누었는데 상향지원업종이란 업종 특성상 코로나 타격을 더 크게 입었다고 판단되는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운영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의 업종을 가리킵니다.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세분화하게 되면 실제 방역지원금은 다양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600만 원 그중 '최소'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업종과 상향지원업종 두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이한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등을 지수화 및 등급화하여 이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2019~2021년 가운데 매출이 가장 많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율 ,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율 ,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감소율 중에서 가장 높았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지원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연매출 등급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매출 감소율에 따른 방역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기본업종
기본업종은 연매출 2억, 4억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 분류로 지원금액이 나뉩니다.
2.1.1 연매출 4억 원 이상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경우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 원, 40% 이상 60% 미만이면 700만 원, 60% 이상이면 8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1.2. 연매출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연매출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인 경우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 원, 40% 이상이면 7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1.3. 연매출 2억 원 미만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경우 매출 감소율과 관계없이 6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2. 상향지원업종
상향지원업종도 마찬가지로 연매출 2억, 4억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 분류로 지원금액이 나뉩니다.
2.2.1. 연매출 4억 원 이상
연매출 4억 원 이상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700만 원, 40% 이상 60% 미만이면 800만 원, 60% 이상이면 1,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2.2. 연매출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연매출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700만 원, 40% 이상이면 8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2.3. 연매출 2억 원 미만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경우 매출 감소율과 관계없이 7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지원일정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발표만 한 것뿐이지 아직 재원 마련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약 50조 원인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추경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구체화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이번 달에 방역지원금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다음날 지급 공고가 나오고 3일 차에는 기존 대상자들에 대한 지급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7일 차에는 심사 통과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개시될 계획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일정은 추후 발표를 지켜보고 안내에 따라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 지원신청
신청방법은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때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차수로 3차에 해당하는데, 무려 370만 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청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안내는 추후 정부 발표를 참고해야겠습니다.
맺는말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는데, 지원일정과 신청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아 정확히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발표되면 후속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가 몰리고 나서 뒤늦게 신청한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당분간은 언론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시다가 발표가 나거든 신속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모두들 원활하게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캐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