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변호사, 이 사람 없이 기업 자문은 반쪽짜리다
여는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수천만 원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땐 항상 이렇게 말하게 된다.
“그때 변호사 한 번만 보여줬어도...”
이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계약서 검토 변호사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1인 창업이든, 100인 이상이 일하는 법인기업이든 법적 리스크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취약하다.
변호사는 단순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업의 미래를 리스크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특히 요즘처럼 각종 법률 규제와 분쟁 가능성이 복잡하게 얽힌 시대엔, 이 한 사람의 조언이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막대한 배상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한다.
힘들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을 읽으면 어떤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기업 자문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인지 한눈에 알게 될 것이다.
계약서는 ‘법적 무기’다, 그걸 다루는 사람은 전략가여야 한다
계약서는 그냥 서류가 아니다. 그건 법적 무기다. 문제는 이 무기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는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2024년 기준, 상장사 기준 상반기 계약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219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74%는 계약 해석 또는 조항 누락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건 단순 실수라기보단, 검토 없이 서명한 대가라고 봐야 한다.
계약서 검토 변호사는 단순히 맞춤법이나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이 어떤 위험을 만들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된 계약서는 나중에 기업이 전체 프로젝트 수익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어려운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법의 안전장치 안에 있을 수 있다.
기업 자문, 회계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법률이다
많은 기업들이 회계, 세무 자문은 열심히 받는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법률 자문은 사건이 터진 뒤에야 찾는 경우가 많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분쟁은 ‘계약 불이행’, ‘지적재산권 분쟁’, ‘고용 문제’인데, 모두 사전에 계약서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들이다. 한국기업법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 중 계약서 검토를 정기적으로 받는 기업은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쉽지 않을 것이다.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 나서 손해배상 3억 원 내고 변호사 찾는 것보단, 계약서 초안 단계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자문료로 끝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검토는 기본, 협상 전략까지 챙겨야 한다
요즘 계약서 검토 변호사들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협상 전략까지 함께 제안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리픽싱 조항이나 우선주 전환 조건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문제 있다'는 조언을 넘어서 투자사와의 협상에서 쓸 수 있는 대안 조항까지 제안해준다.
실제로 국내에서 기업 전문 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태율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스타트업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서비스를 건당 약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제공 중이다. 특히 투자 계약, MOU, NDA, 업무협약서, 공급 계약서 등 다양한 유형에 맞춘 전문 리뷰가 가능하고, 법인 회원제 상품을 통해 월 단위 관리도 받을 수 있다.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단순히 법률 용어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운영의 흐름까지 읽는 파트너라면, 그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단순 검토’만 하는 변호사는 피하자
계약서 검토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진짜 중요한 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과, 실제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조언할 수 있는 경험이다.
‘이 조항은 그냥 다들 이렇게 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 조항은 과거 유사 분쟁에서 문제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대한변협 자료에 따르면, 기업 분쟁 중 48%는 계약서 조항 하나로 방향이 바뀐다고 한다. 그만큼 세부 조항 하나하나가 전쟁터에서의 총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해된다. ‘검토만’이라고 하면 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는 회사의 법적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 행위다.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
2025년 3월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이 자주 이용하는 계약서 검토 전문 서비스로는 **로폼(Lawform)**이 있다. 이 플랫폼은 AI 기반 초안 작성 + 변호사 직접 검토 방식으로 이뤄지며, 법률 자문 변호사 700명 이상 등록, 특히 기업 대상 계약서 검토에 특화된 전담 팀이 운영된다.
건당 서비스는 88,000원부터 시작하며, 기업 대상 월 구독 상품은 월 27만 원으로 최대 5건까지 검토 가능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적합한 가격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노동계약서, 용역 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등 일상적인 비즈니스 계약에 대해 실무 기반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시간 없고 복잡한 것 싫은 사람에게 딱 맞는다. 하지만 법률 리스크는 그냥 두면 나중에 복잡해진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잊지 말자.
맺는말
기업의 성장에는 수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중 가장 조용히 회사를 지키는 건 계약서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변호사는, 당신 기업의 법적 방패이자, 가장 저평가된 전략 자산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땐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혹시 이 문장 하나로 회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것이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차단하는 전략가’로서 변호사를 곁에 두는 것, 그것이 2025년 기업 운영의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