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소송, 수익성과 인권이 만나는 결정적 접점
여는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어느 날 출근했더니 사장님이 내 책상을 치우라고 한다. 해고 사유도 없고, 통보서도 없다. 황당하지만 현실이다.
이제는 부당 해고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막상 당해보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소송이 가능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건지’조차 알기 어렵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당 해고 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인권만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즉, 해고 문제는 인권과 비용이 맞닿는 지점에 존재한다.
어려운 것이 이해는 된다. 일단 잘렸다는 충격부터 오고, 감정이 먼저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확히 알면, 이 싸움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그 승리는 내 권리를 회복하는 것 이상이 된다.
부당 해고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220건이었다. 이 중 약 63%가 실제로 ‘부당’하다고 판정되었고, 그중 다수는 소송 또는 합의로 이어졌다.
단순히 사직서를 종용하거나, 인사평가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식이 대표적인 부당 해고 유형이다. 특히 비정규직, 계약직, 여성 노동자, 직장 내 소수자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힘들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자니 회사와의 관계도 부담스럽고, 그동안의 감정도 복잡하게 얽힌다. 하지만 한 번 참고 넘기면 그 구조는 반복된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정확히 대응해야 다음 피해가 막힌다.
부당 해고 소송의 핵심은 ‘입증’과 ‘절차 위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절차적 하자, 해고 사유의 부적정성, 평등권 침해 등의 요건을 법적으로 갖춰야 한다.
2023년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에 따르면,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율은 약 42.7%**였고, 이 중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해고에 대한 무효 판결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한 통지 없이 일방적 통보만 한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절차적 부당 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된다. 회사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문서 하나 챙기기도 벅찰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서, 그 녹취, 그 메시지 하나가 법정에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수익성으로 본다면 부당 해고는 손해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 사정이 있으니 인력 정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법적 기준을 어겼을 때, 오히려 더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서울에서 진행된 부당 해고 소송의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1,280만 원, 여기에 복직 판결까지 나올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평균 2,000만 원을 넘는다.
여기에 기업 평판, 노조 반발, 내부 인사 혼란까지 생각하면, 단기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해고가 중장기적으로 훨씬 비싼 선택이 될 수 있다.
어려운 것이 이해는 된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인력 감축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인권 리스크도 ‘비용’으로 환산되는 흐름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실제 사례로 본 부당 해고 소송의 결과
서울에 위치한 디자인 스타트업 B사는 성과 부족을 이유로 계약직 디자이너 3명을 계약 만료 한 달 전 통보 없이 퇴사시키려 했다. 문제는 그중 한 명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회사는 복직 조치와 함께 약 2,300만 원의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조건이 아닌 내부 평가 기준으로 해고를 단행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고, 원고가 승소했다.
해고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해고 절차가 내부 규정과 다를 경우, 회사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믿었더라도 패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힘들 것이다. 구성원 관리와 조직 운영은 숫자처럼 간단히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장 비싼 리스크는 ‘모르고 저지른 실수’에서 시작된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당 해고 소송 전문 서비스
2025년 3월 기준, **부당 해고 소송에 특화된 법률 플랫폼으로는 ‘로앤잡(Law&Job)’**이 있다.
로앤잡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0명 이상과 협업,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사유 부당성, 조정·합의 과정까지 동행 서비스가 강점이다.
기본 전화 상담은 30분 무료 제공, 이후 사건 유형에 따라 수임료는 약 99만 원부터 시작, 성과에 따른 성공보수 구조도 함께 설계 가능하다.
플랫폼 내에서는 해고 유형별 대응 전략 안내서, 실시간 상담 리포트, 채증 가이드라인까지 받을 수 있어, 처음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맺는말
부당 해고는 단순히 직장을 잃는 사건이 아니다.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존엄이 훼손되는 일이다.
법은 이런 순간에 존재한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억울한 해고 앞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것이 이해는 된다. 당장 생계도 걱정되고, 싸움이 부담스럽고, 뭔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자. 이 싸움은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자,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