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속에서 평생 일했는데, 이제 와 아프다니요”… 진폐근로자 보호제도 총정리

 

여는말

“광산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 요즘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산업화 시대, 탄광과 광산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일하던 노동자들. 그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로 ‘진폐증’이라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진폐증은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다. 석탄이나 광물의 분진을 오래 들이마셔 폐에 영구적 손상이 생기는 직업병이다.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진폐근로자 보호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진폐근로자 보호제도의 지원 내용,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실제 혜택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봤다.

 

 

 

진폐근로자란 누구인가?

진폐근로자란 광산·터널·시멘트 공장 등 분진 환경에서 장기간 일한 결과로 진폐증(분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진폐증은 분진이 폐에 축적돼 만성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키는 질병이며, 완치가 어렵고 폐 기능 저하, 만성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진폐근로자 보호제도는 이들에 대해 건강 관리, 생계 지원, 가족 보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다.

 

진폐근로자 보호제도 주요 지원 내용

진폐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보호가 제공된다.

 

- 요양급여: 진폐증 치료를 위한 입원·외래비 지원
- 진폐수당: 생계지원 목적으로 매월 정기 지급
- 요양보호비: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 지원
- 장제비: 사망 시 장례비 일부 지원
- 가족수당: 중증 진폐환자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 진폐요양병원 및 진폐전문요양원 이용

 

이 외에도 정기검진, 이동검진차량 운영, 진폐재활프로그램 등의 복지서비스가 병행된다.

 

지원은 근무 이력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산재를 통한 보상과 별도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제도 대상자가 된다.

 

- 과거 광산, 시멘트, 터널 등 분진노출 작업장에서 근무
- 근무 후 진폐증 또는 분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 연령 제한 없음, 고령자 우선 심사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진폐진단서
- 근로이력 확인서(고용보험·산재기록 등)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신청은 지역 보건소, 산업안전공단 진폐관리센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실제 수혜자 이야기

강원도 태백에서 30년간 광산 노동자로 일했던 A씨는 은퇴 후 진폐증 판정을 받았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많아졌고, 병원비 부담도 커졌다.

 

하지만 진폐근로자 보호제도를 통해 월 37만 원의 진폐수당, 요양병원 무료 입원, 장제비 보조를 받게 되며 생활이 한층 안정되었다.

 

그는 “돈보다도, 나라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느낌이 고마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연간 4,000명 이상이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다.

 

 

 

맺는말

진폐증은 몸만 아픈 게 아니다. 수십 년간 일한 결과가 고통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까지도 위로받아야 한다.

 

진폐근로자 보호제도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제도다.

 

혹시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까운 보건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아보자. 필요한 것은 정보와 한 걸음의 용기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알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고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