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없어도, 출산급여는 받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완전 정리

여는말

“출산은 했지만, 회사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어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출산급여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별도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출산보장을 위한 안전망인 셈이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다. 회사 없이 출산한 모든 부모님께 반드시 도움이 될 정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 또는 남성(출산자)에 대해 출산 시 소득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된다.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직 종사자, 무직 상태에서 출산한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다.

아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①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소득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한 자
③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④ 출산일 기준 6개월 내 신청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소득활동은 근로, 자영업, 프리랜서, 특고(특수형태근로) 모두 포함된다. 단, 출산 직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출산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단기근무자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니, 절대 스스로 제외 판단하지 말고 조건을 확인해보자.

출산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 월 70만 원 × 3개월 = 총 210만 원
- 출산 후 3개월간 매월 분할 지급
- 계좌이체 방식으로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

한꺼번에 몰아서 주지 않으며, 매월 말 또는 익월 초에 정기적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쌍둥이 출산 시에도 동일 금액 적용되며,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실제 출산 주양육자일 때 가능하다.

이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도 아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출산급여’ 검색
②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로그인
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④ 신청 완료 후 자격 심사 진행
⑤ 약 2주 후 승인 여부 문자 수신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출산자 본인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 소득활동 입증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거래내역서, 고용계약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기준은 자동 조회되지만, 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Q. 출산 전 무직 상태였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이전 18개월 내 3개월 이상 소득활동 경력만 있으면 가능

Q. 프리랜서로 잠깐 일했는데도 되나요?
→ 거래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하면 인정됨

Q.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함

Q.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 주양육자 기준 1명만 가능하며,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출산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보장받는 권리는 평등하지 않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당신이 회사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출산했기에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지금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보자. 당신의 첫 육아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질 수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출산급여 외에도 출산장려금, 아이돌봄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등 다양한 부모 지원 정보를 정리해두었으니, 꼭 함께 확인해보자.